고용정책 기본법

최근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에 있어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근로자는 가처분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사업주는 고용비용의 증가를 우려하여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매우 크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어서 사회보험료 증가로 인한 고용 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 유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취업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시책수립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사업주의 고용비용을 감소시켜 이들에 대한 고용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