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현행법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응답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가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음. 제재수단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통한 통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자료제출이나 응답 거부 시 개인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사례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41조제4항제2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