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자료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는 보도가 나옴.

결국 집값이 오르면 이들 공직자들이 먼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러한 상황 속에 국민들은 부동산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본인의 이해와 관계없이 공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공개대상자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부동산정책에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