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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