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의 영리업무는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공직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책 심사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