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이슈화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 사유에 있어 음주운전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을 한 때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여 공직 사회에서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의안번호 제185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