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여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제정된 것임. 이에 따라 남북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함으로써 발효됨.

그러나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남한과 북한 내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또는 남북합의서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현황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남북 간의 신뢰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등 남북의 남북합의서 이행 상황을 상호점검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