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자격 사칭은 오프라인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직책이나 명함을 SNS 등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도 ‘공무원자격 사칭’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