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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북한 비핵화의 진전 및 대북제재의 완화 등에 따라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과거 북한과의 교역이나 협력사업 추진 중에 북한 당국의 재산 몰수, 남북한간의 합의 파기 등 경영 외적인 이유로 우리 기업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교역 및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