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0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송사업자등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유가보조금)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017-828호)에서는 최초허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택배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13년 이후 개인용 차량이 택배사업용 차량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택배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다른 사업용 차량과는 달리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운송사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송사업 형태에 따라 특정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