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감호’를 알기 쉬운 용어인 ‘보호감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4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3(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제8조의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제11조(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제26조(준수사항)
제27조(치료명령의 집행)
제32조(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