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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거주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공보 발송 신청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인의 선거구를 특정하지 못하여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없게 됨.
이에,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