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848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2.0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8
민주평화당
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4
태양광사업 개시 후 양도·양수 가능 투기 방지 목적
ekn.kr ·
03.16
사업개시 이전 태양광사업 양수·양도 금지
e2news.com ·
03.11
[사실은...]산지태양광 대책 시행 이후 신청 줄어…설치시설 관리 강화
korea.kr ·
03.26
산림청, 풍력시설 산지관리제도 개선 검토
epj.co.kr ·
03.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1월 다섯째 주 6건 발의법안주...
newskr.kr ·
02.07
“쌀고정직불금, 1ha까지는 200만원으로 증액”
agrinet.co.kr ·
01.22
윤준호 의원, 태양광 산지복구 미완료 발전사업 287곳
gnetimes.co.kr ·
01.21
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youngnong.co.kr ·
01.20
주민동의요건 등 태양광 규제입법 쏟아지나
e2news.com ·
01.17
산지 태양광 발전 무분별한 설치 막는다
dtoday.co.kr ·
01.16
관련 법안
3
20
2469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20
1848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의원 등 10인
유사
20
186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