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현행법은 경기장, 역,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르면 암표매매는 경기장, 역, 정류장 등 일정한 장소에서만 금지될 뿐이어서 해당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암표를 거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여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 암표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암표매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