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