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후조리원이 입소한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천장재를 비롯한 건물내외장재 성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제재 없이 산후조리원이 영업을 할 수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아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최초 신고할 때 기초지자체장은 「석면관리법」상의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거나 무석면건축물일 경우에만 산후조리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감염과 면역에 취약한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