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이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동차 제작결함정보 수집 등을 위한 현장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