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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580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