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 병과 명칭은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할 예정임.

이에 「군사법원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3조, 제46조,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 제501조의15부터 제501조의17까지, 제501조의19, 제501조의26 및 제501조의27, 제501조의31 및 제501조의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