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은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및 기존의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제312조, 제4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