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노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노인의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