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경우 중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이나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 등에 대해서만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모든 경우에 사육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육시설 등록 대상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모든 사람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적절히 보호·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