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국가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는 제21조의3에 따른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통합환경관리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 ① 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동 전에 해당 사업장의 규모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통합환경관리인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통합환경관리인의 종류·인원·자격·직무범위 및 통합환경관리인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 교육) ① 제21조의2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환경관리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개정안1.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15.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개정안제47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