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체육지도자를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