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 이 경우 학교운동부에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인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우선 배치한다.

개정안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은 여학생인 학생선수의 생활지도 및 상담을 위하여 해당학교의 여성인 교사를 학교운동부 전담교사로 지정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둘 수 있다.

개정안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제2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2(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조사기간 동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와 그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스포츠통합비리센터에 통보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인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운동지도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기관에서 인사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⑥ 교육감은 제1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의3(도핑 방지 교육) (현행 제12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