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등의 용도로 초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용도로 전용 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어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음.

이에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이 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지전용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나.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시기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다.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라. 초지전용된 토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