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7조의2(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정부의 종합적·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차원의 청렴수준 목표 설정 및 부패방지 대책의 수립·추진 2.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의 수립·추진 3. 부패방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4. 부패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유 5. 그 밖에 효율적인 부패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는 의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과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회의에는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⑤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