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현행법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환수뿐만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제4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