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따른 수급자격 확인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자격 등을 조사할 때 신청인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