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긴급체포된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이 증거물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나,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물건도 영장 없이 긴급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어 피의자의 물건에 대한 과도한 압수ㆍ수색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그 물건이 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