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보호가 취약한 실정임.

2015년 기준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노르웨이 1.1명, 덴마크 1.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8명이나 되고, 2016년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화재 사상자중 사망자 비율이 비장애인 13.7%인데 반해 장애인은 이보다 3배가 많은 43.6%에 이르고 있음. 또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27.9명이나 노인의 경우는 115.4명으로 약 5배 많은 실정임.

이에 개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생활환경 개선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