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제4조제7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