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재난구호를 위한 성금 모집에 관한 사항이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에,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이 법률에 각각 규정됨으로써 모집체계가 이원화되어 그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 중 “재난구휼사업”을 삭제함으로써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재해구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제4조제2항제2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