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신산업이 신속하게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집적지(산업단지 포함)는 신산업의 유치육성 기반이 미흡하고, 창업성장 기업에 가장 필요한 청년 인력이 산업집적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취업을 기피하여 신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 경제(생산, 고용 등)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집적지의 지속 성장 도모를 위해 신산업을 적극 유치육성할 수 있는 입지공급, 기업지원체계 및 청년층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산업집적지 내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신산업 유치육성 및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특례, 지원책 제공 및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복지 등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행 유용한 인센티브 부재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지식기반집적지구 제도를 개편하여 산업집적지 내 신산업과 젊은 인재가 모이는 혁신 거점공간인 「혁신성장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존 지식기반집적지구를 “혁신성장촉진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구의 개념을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촉진”에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집적 촉진”으로 재정의함(안 제2조제7호).

나. 무분별한 지구신청 방지를 위해 지구 지정의 최소 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제4호).

다. 혁신성장촉진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 등의 지구 신청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직접 지정시 공모 절차 또는 시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활성화계획 제출 등의 절차를 마련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라. 혁신성장촉진지구 기업 유치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다양한지원책을 마련함.

1) 지식산업센터 건립 촉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범위 내에서 초과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2제8항).

2) 신산업 유치를 촉진하고자 지구 내 입주시설 등을 지구별 특성에 맞도록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제10항 및 제11항).

3) 토지의 복합 이용 촉진을 통한 산업 융복합화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12항).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구 내 체계적인 기업 육성과 청년 인력 유입 촉진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관계사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안 제22조의2제13항 및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