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임.

그런데 경쟁력강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의 실무적 협업이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통사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의 위원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