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제7조(사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4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5. 태양광･풍력발전 전기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의2(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98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이 위임된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허가 대상사업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開設)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4.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9조에 따른 사업 개시 완료 여부(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에 한정한다)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