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현행법은 국군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군에 소속된 군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방부와 각 군에 각종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방부 및 각 군에 두는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자문위원회 등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