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개정안5.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안6. (현행 제4호와 같음)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필요한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5년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 저수지․댐관리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3(업무의 대행) ① 저수지․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4. 제22조의2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저수지․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대행자는 그 처분 이전부터 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대행자로 본다.

개정안제31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