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지정취소나 사업정지사업폐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처분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처분의 세부 기준 외에 처분의 새로운 요건인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 이수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2항제5호, 제43조제1항제5호, 제43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