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78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27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6
바른미래당
2
민주평화당
1
자유한국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7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straightnews.co.kr ·
02.27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straightnews.co.kr ·
11.21
허위 주택청약 신청자·건설사 처벌 법안, 비현실적…집값 안정효과 없다
newspim.com ·
09.27
유동수 의원, 주택 허위 청약 조장 막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kmaeil.com ·
09.21
유동수 의원, 주택 허위청약 등 처벌 주택법 발의
kihoilbo.co.kr ·
09.21
허위청약 처벌 규정…유동수, 주택법 개정 추진
incheonilbo.com ·
09.21
유동수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nnews.co.kr ·
09.21
주택청약 조장·허위땐 처벌 받는다
inews24.com ·
09.21
유동수 의원, '주택 허위 청약 시 처벌' 법안 발의
incheontoday.com ·
09.21
주택 허위 청약 막는다…처벌규정 담은 주택법 개정안 발의
kukinews.com ·
09.21
관련 법안
1
21
040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77회 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0-04-2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