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최근 숙박시설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누출을 사전에 알고 피할 수 있는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일산화탄소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펜션, 호텔 등을 포함한 어떤 숙박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숙박업을 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