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정안2.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급식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고용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