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77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12.27
발의 ·
국방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1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1.02
국회 본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등 114건 안건 처리
straightnews.co.kr ·
12.10
국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4건 안건 처...
newsfreezone.co.kr ·
12.09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군대 내 성범죄 처리 과정과 법적 대응 방법
gosiweek.com ·
06.03
'원청사업자 산업재해 책임·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lawtimes.co.kr ·
12.28
오피스의 끝나지 않은 미투
marieclairekorea.com ·
04.27
군대는 왜 '항문'에 집착하는가
pressian.com ·
05.25
볼수록 의문... 단 두 줄짜리 최악의 법조문
ohmynews.com ·
05.25
군형법은 왜 ‘항문’에 집착하는가
mediaus.co.kr ·
05.25
새해 달라지는 것들
seoul.co.kr ·
12.31
관련 법안
4
20
1284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224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등 17인
통합한 법안
20
119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의원 등 14인
통합한 법안
20
109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8-12-27 · 제365회 국회본회의 제1차
표결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1
공포
2019-01-15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