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현행<신 설>

현행第28條(相談·入所 등의 措置) ①⋅② (생 략)

현행③ 福祉實施機關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所措置된 者가 死亡한 경우에 그 者에 대한 葬禮를 행할 者가 없을 때에는 그 葬禮를 행하거나 당해 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그 葬禮를 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 ⑤ (생 략)

현행⑥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⑦ ∼ ⑨ (생 략)

현행第42條(監督) ① 福祉實施機關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老人福祉施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設置·운영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관계서류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③ (생 략)

현행第46條(費用의 收納 및 請求) ① 第27條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措置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한 福祉實施機關은 당해 老人 또는 그 扶養義務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收納하거나 請求할 수 있다.

현행②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