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상 당내경선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 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범위 내의 경선운동만 허용하고 있음. 특히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의 경우 “누구든지”라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비해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의 경우 경선운동의 주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아 법리적 해석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는, 당내경선운동이 과열화되거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로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당내경선운동에서 경선운동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