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삭 제>

개정안3.ㆍ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②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 및 제35조

개정안제13조의3(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④ 제13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3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3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제13조의4(국유·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 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의5(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 등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 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국가 등과 국내복귀기업이 협의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 등이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 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