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명, 주소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차례 강간 전력이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보듯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폭력 범죄임에도 해당 범죄행위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