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현행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조정하고 심사·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그 위원 구성이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성평등 실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