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759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1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60
토종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선 野 변재일 의원
ekn.kr ·
01.16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
breaknews.com ·
12.02
과방위 與野, ‘방송법 개정안’ 놓고 또 충돌… 망 사용료 등 현안은 뒷전
biz.chosun.com ·
11.25
중계권 경쟁에 잃어버린 '보편적 시청권'...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sporbiz.co.kr ·
11.05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straightnews.co.kr ·
10.24
[국감] MBC '비속어 발언 보도' 설전…정청래·권성동 거친 고성
journalist.or.kr ·
10.13
[기자수첩] 유료방송 시대에도 신경써야 할 스포츠 보편적 시청권
edaily.co.kr ·
10.07
유료방송 기술경계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mediaus.co.kr ·
05.27
과방위, 극적인 한 건…OTT도 유료방송도 '웃었다'
inews24.com ·
04.22
'망 사용료' 법 국회 문턱 넘을까…과방위 오늘 논의
zdnet.co.kr ·
04.21
관련 법안
2
20
236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등 12인
유사
21
0939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