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법률용어 등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지료(地料)’를 ‘토지 사용의 대가’로, ‘요역지(要役地)’를 ‘편익을 받는 토지’로, 승역지(承役地)를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 변경하는 등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안 제286조 등).